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총정리

파산 신청 방법

파산 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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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 법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 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 무관하며 신용불량 여부나 금액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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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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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진행

파산신청서 배부

파산신청서는 ○○지방법원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참고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의 전 단계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 서류와 작성 방법

파산 신청 서류는 다음 6가지 서면으로 구성됩니다.

준비 서류

1. 파산신청서
2. 진술서
3. 채권자일람표
4. 재산목록
5. 현재의 생활상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

• 빈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각 질문사항에는 "유/무"를 표시하며, "유"에 표시한 경우 반드시 추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 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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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류 작성 팁

1. 파산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작성.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진술서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
  • 신청인의 학력, 경력, 결혼 이력
  • 채무 발생 경위와 지급 불능 사유
  • 채권자와의 협상 또는 법적 분쟁 내역

3. 채권자일람표

• 모든 채권자를 누락 없이 작성.
• 채권자가 12명을 초과할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4. 재산목록

•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기재하며, 누락 시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음.

5. 현재의 생활상황

• 주거 상황, 생계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자료 첨부.

6. 수입 및 지출 목록

• 신청일 기준 직전 달의 가계수지(수입과 지출 내역)를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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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국번 없이 ☎ 132 (휴대폰은 ☎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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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참고하여 파산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